김상곤 만난 대학 총장들, 한 목소리로 "대학재정지원법 필요"

국회교육희망포럼·대교협 토론회 공동 개최
김상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총장들과 만나 소통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마주한 대학 총장들이 한 목소리로 대학재정지원법 제정을 주문했다. 두 시간 남짓한 토론회에서는 참석 총장 26명의 “고등교육 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탄식이 반복됐다.

국회교육희망포럼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주제 토론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대교협이 재정지원 확대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김 부총리가 총장들과 직접 만나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재정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거론하며 “교육부가 2019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일반재정 지원사업’이 대학에 잘 정착되면 교부금법 도입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원 확충 필요성 △정부 부담 의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별화된 재정지원방안 마련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의 4가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도리어 후퇴했다는 게 골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11년 71.7%에서 2013년 59.1%로 떨어진 수치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총장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은 “대학은 살림에 쪼들려 공공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털어놓았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재정은 묶어놓고 학교 수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아예 “더 이상 사학에 맡겨둔 채 압박만 하지 말고 재정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특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안민석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앞으로 매월 모임을 열고 장관부터 국회의원, 총장들까지 뜻을 모아 20대 국회 내 교부금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교문위 소속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 총장들 "재정 묶어놓고 글로벌 대학 수준 요구"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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