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헌 투표 시기 정하라"… 한국당 "개헌특위 활동 연장해야"

개헌 시기·특위 연장 놓고 공방

여당 "특위만 연장?…사리에 안맞아"
한국당 "지방선거 뒤에도 가능"


[ 서정환/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이달 말 종료되는)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 기간을 연장해 개헌안 합의가 잘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개헌할 수 있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기를 확정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 활동 중단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특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을 전제로 운영하는 건데 한국당 주장대로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 시행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개헌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개헌 논의 동참을 당론으로 거부하면 별도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약속인 국민·민생·민주개헌을 수행하겠다”면서 다른 야당과의 개헌 연대 방침도 시사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개헌 의총에서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에게 “인사추천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사법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며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의결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선거와 관련해선 “우리 당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은 전체 의석수(121석)의 3분의 1 정도인 40여 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썰렁하게 열렸다.

서정환/박종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