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FEZ 개발이익' 3800억 환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14년 만에…LH, 기부채납
명지국제신도시 도시철도·진입도로 조성 등에 투자키로


[ 김태현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3800억원의 개발이익이 환수돼 부산시 개발사업에 투입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부산시는 19일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명지국제신도시(조감도)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최대 3800억원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부산시에 낸다. 이 돈은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도시철도 하단~녹산선(1단계, 2019~2024년) △명지지구(2단계) 진입도로 △외국인 학교인 글로벌캠퍼스(K-12) 조성 등 부산시 개발사업에 투자한다. LH는 사업별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비 부담으로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는 물론 서부산권의 거주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법과 시행령의 적용 시점 불일치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투자도 없었다. 관련 조항은 2011년 신설됐지만 명지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진행돼 법의 소급 적용 문제가 대두된 데다 시행령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라’고 명시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시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LH 측과 수개월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LH 측은 부산시의 요구를 수용해 개발이익금을 분담하게 됐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개발이익 환원은 시의 끈질긴 의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LH의 전향적인 결정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정식 LH 부산울산본부장은 “개발이익을 도시철도 등의 개발에 환원해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조성과 서부산권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지정된 뒤 이듬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면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명지지구에 들어선 명지국제신도시는 2008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달 1-2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2단계(192만㎡)는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

서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명지국제신도시가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협상으로 결론을 내기는 부산이 처음”이라며 “지역 도약에 힘을 보태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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