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결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서로 기본설계용역 단계부터 마찰을 빚었던 지난해와 달리 공동 연구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선 공원 안 부지를 이용하려는 다른 정부 부처들을 설득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9일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1차 회의 이후 3개월간 용산공원을 포함,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 10건에 대한 협의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 과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놓고는 주변 경관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공원이 고층 건물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서울시 경관계획을 놓고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시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틀로 건축물 층수와 고도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5년마다 수정되죠.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14일 전쟁기념관에 조성된 시민소통공간을 통해 각자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협의도 했습니다. 전시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시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고비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부지활용 논의입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8일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문학관 건립 최적 후보지를 용산가족공원 안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바로 다음날인 9일 “문학관 건립은 가족공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며 반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시설과 관련해서도 논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방부 청사 등을 공원화하려면 각 부처별 설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용산공원 조성 계획상 부지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1989년 서울시가 미군부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당시엔 부지 전체가 대상지로 잡혔지만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전쟁기념관 부지, 국방부 부지 등이 국가공원 경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용산공원 특별법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 조기 반환받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간 현안을 논의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용산공원 조성은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리실 직속 위원회가 추진해왔으나 2008년 국토부 소관으로 옮겨갔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끼리 핵심정책협의 TF팀을 만든 상태이지만 문체부,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의 소통 창구로 쓰이긴 어렵습니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인 만큼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부처간 경계를 넘어서는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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