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전자투표제 모바일 서비스로 주총 참여 활성화 기대"

입력 2017-12-20 10:33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주총 참여 활성화에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올해말 일몰되는 섀도우보팅 폐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상장기업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섀도우보팅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섀도우보팅 폐지가 결정된 후 4년7개월간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내년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

최 위원장은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총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상장기업이 주총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주총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엔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3월24일에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가 924개사로 전체 45%에 달하고 있다"며 "매년 2월 주총을 개최하는 넥센타이어 사례는 주총을 대하는 기업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주총 분산 개최도 유도하기 위한 자율결의 등을 적극 모색, 내년 주총 시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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