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장 지위 남용"… 페북에 시정명령

'좋아요' 누른 사이트의 정보까지 수집


[ 추가영 기자 ] 이용자가 ‘좋아요’ 버튼을 누른 제3의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해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페이스북의 비즈니스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 연방카르텔감독청(FCO)은 페이스북의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란 혐의를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이 인수한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 와츠앱, 사진공유 앱 인스타그램 등의 정보를 페이스북 계정에 통합하는 것도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FCO는 “독일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 90% 이상이 페이스북을 쓴다”며 “페이스북은 이용자에게 다른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건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 페이스북의 월간 실이용자 수(MAU)는 3200만 명(9월 기준)에 달한다. 페이스북 전체 이용자의 8.8% 수준이다. FCO는 내년 여름까지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라고 페이스북에 주문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와츠앱에 모회사인 페이스북과 이용자 개인정보 공유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와츠앱이 적절한 이용자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 달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EU로부터 11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