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6년 지자체가 시행한 공간정보사업 총 438건에 대한 집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라남도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 등 5개 사업을 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간정보사업 집행실적 평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환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공간정보 생산, 활용, 유통분야 전문가 그룹의 심의를 통해 매년 우수한 지자체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를 공유?확산시키고 있다.
평가 기준은 산출물의 적정성, 정책목표의 달성도, 정책의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된다.평가 결과 주요 정책 의사결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산시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컴퓨터 및 이동통신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로 전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등 5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전남의 ‘공간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전남의 공간정보와 행정 및 민간정보를 융합시켜 인구이동 유형과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22종에 달해 지자체 행정에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결정 및 대민행정 역량이 진일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서는 우수사업 지자체 또는 담당자에 대해 올해 말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강화하여 성과 공유 및 확산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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