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발의 물건너가나

여야, 특위 시한 연장 불발
무산땐 대통령 발의 가능성


[ 배정철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21일 정례 회동이 개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가 파행으로 끝났다.

정 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올 연말 끝나게 돼 있는 국회 개헌특위, 정개특위 연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를 연장할 수 없다는 민주당과 동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한국당·국민의당이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하면 국회 문을 닫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를 접어버리겠다는 작태인데 이게 제대로 된 국회냐”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개헌특위를 1년간 운영해 왔는데 성과가 없다”며 “예산도 절감하고 투표율도 높이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시한을 정하자”고 했다. 우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똑같이 약속한 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였다”며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면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 논의를 접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으로 투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헌 발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