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절차상 문제 제기
향후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
평창올림픽 아베 초청 위해
정부 정책 발표 최대한 늦출 듯
[ 김채연 기자 ] 정부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위안부 TF)’의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한·일 관계도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재협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월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합의 전반을 조사하는 TF를 출범시켰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출신인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외교부 부내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TF는 5개월여 동안 매달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외교문서 검토, 합의에 관여한 외교부 및 청와대 관계자 면담, 위안부 피해자 면담 조사 등을 통해 합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해 왔다.
위안부 TF는 보고서에 상당 부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명시한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TF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 등을 권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합의 파기나 재협상 수순으로 갈 경우 한·일 관계는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는 최근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TF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보고서는 평가일 뿐 정부 입장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 후 국내와 일본의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발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창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청해 놓은 상황에서 일본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로서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책 발표는 최대한 늦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향후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
평창올림픽 아베 초청 위해
정부 정책 발표 최대한 늦출 듯
[ 김채연 기자 ] 정부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위안부 TF)’의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한·일 관계도 복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재협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7월3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합의 전반을 조사하는 TF를 출범시켰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출신인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외교부 부내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TF는 5개월여 동안 매달 두 차례 회의를 하고 외교문서 검토, 합의에 관여한 외교부 및 청와대 관계자 면담, 위안부 피해자 면담 조사 등을 통해 합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해 왔다.
위안부 TF는 보고서에 상당 부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명시한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TF가 합의 파기나 재협상 등을 권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합의 파기나 재협상 수순으로 갈 경우 한·일 관계는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는 최근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TF 경과에 대해 설명한 뒤 보고서는 평가일 뿐 정부 입장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 후 국내와 일본의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발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창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청해 놓은 상황에서 일본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부로서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책 발표는 최대한 늦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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