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코픽스 오류'로 인한 이자 환급…연내 마무리 못해

입력 2017-1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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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집계 오류로 초과 납입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을 연내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코픽스 오류에 따른 이자환급률은 9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환급은 2015년 5월15일에 공시됐던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신규취급액기준) 금리가 잘못 산정된 탓으로 발생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지수다.

2015년 5월 KEB하나은행 직원이 만기 5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입력하면서 코픽스 지수가 올라갔고,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아졌다.
즉 2015년 5월16일부터 한 달간 대출자에게 실제보다 높은 이자가 부과된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가계부채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은행연합회는 부랴부랴 당시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재공시했고, 국내 은행들은 "연내 이자 환급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은행연합회는 26일까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집계하기로 했으나, 일부 시중은행의 제출이 늦어지면서 '여전히' 환급 상황을 집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출을 늦게했다고 해서 환급률을 100% 채운 것도 아니다.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이자 환급률은 9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올해 은행의 영업일수는 이날을 포함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환급이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계좌를 이용중인 고객들에게는 모두 이자를 환급했지만 계좌가 비활성화돼있거나 계좌를 없애고 연락이 안되는 고객들이 꽤 있다"며 "환급을 100% 마무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 오류로 인한 이자 환급 규모는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명, 총 1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약 3300원 수준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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