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음' 커지는 한·일 관계
내달 대통령 신년회견서 '후속대책' 밝힐 듯
연일 반발하는 일본
아베, 주요 일정 대부분 대한(對韓) 대응책 마련에 할애
재협상 불응 방침 재확인
한·일 관계 파탄은 막아야
합의의 큰 틀 인정하면서 피해자도 설득할 수 있는
내용 보완 '제3의 길' 거론
[ 김동욱/정인설 기자 ]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과 관련,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주한 일본대사 소환을 검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반발을 감안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년 1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묘안이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총리 평창 올림픽 불참”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내년 2월 평창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 좌초한 시기에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 개최 시기가 일본 정기의회 예산안 심의와 겹치고, 주요국 정상이 참석 의사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명분 삼아 한국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초 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을 때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들인 뒤 85일 만에 귀임시킨 전례가 있다.
아베 총리는 연일 주요 일정을 한국의 위안부 태스크포스(TF) 발표 대응책 마련에 할애하고 있다. 위안부 TF가 합의 과정과 이면 합의 내용을 공개한 27일에는 8개 공식 일정 중 5개 일정을 외무성 관계자와 방위 관련 책임자를 만나는 것으로 채웠다. 28일에도 아키바 다케오 외무심의관,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불러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날 일정도 절반 이상을 위안부 합의 관련자와 만나 회의를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관계자 회의에서 ‘한국의 재협상 요구와 추가 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정부도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게 없지만 국내 여론과 일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도 전날 “한·일 위안부 협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합의 파기나 재협상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3의 길’이 거론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큰 틀에서 인정하되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 일부를 보충하는 방안이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양국 간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규 전 주일대사는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여론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정인설 기자 kimdw@hankyung.com
내달 대통령 신년회견서 '후속대책' 밝힐 듯
연일 반발하는 일본
아베, 주요 일정 대부분 대한(對韓) 대응책 마련에 할애
재협상 불응 방침 재확인
한·일 관계 파탄은 막아야
합의의 큰 틀 인정하면서 피해자도 설득할 수 있는
내용 보완 '제3의 길' 거론
[ 김동욱/정인설 기자 ]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과 관련,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주한 일본대사 소환을 검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반발을 감안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내년 1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 중심 원칙을 지키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묘안이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총리 평창 올림픽 불참”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내년 2월 평창올림픽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이 좌초한 시기에 (아베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 개최 시기가 일본 정기의회 예산안 심의와 겹치고, 주요국 정상이 참석 의사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명분 삼아 한국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초 부산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을 때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들인 뒤 85일 만에 귀임시킨 전례가 있다.
아베 총리는 연일 주요 일정을 한국의 위안부 태스크포스(TF) 발표 대응책 마련에 할애하고 있다. 위안부 TF가 합의 과정과 이면 합의 내용을 공개한 27일에는 8개 공식 일정 중 5개 일정을 외무성 관계자와 방위 관련 책임자를 만나는 것으로 채웠다. 28일에도 아키바 다케오 외무심의관,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불러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날 일정도 절반 이상을 위안부 합의 관련자와 만나 회의를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관계자 회의에서 ‘한국의 재협상 요구와 추가 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정부도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게 없지만 국내 여론과 일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도 전날 “한·일 위안부 협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합의 파기나 재협상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3의 길’이 거론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큰 틀에서 인정하되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 일부를 보충하는 방안이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을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양국 간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규 전 주일대사는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한·일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여론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정인설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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