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신년사 "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 개혁 지속 추진"

"수사과정 인권침해 없어야"


[ 고윤상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018년에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법무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2018년 신년사’를 내고 “검찰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법무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추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검찰이 중요 범죄 수사와 인권 옹호라는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형 검찰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비롯해 금융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 척결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2017년 법무부 성과에 대한 자평도 남겼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해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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