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방형 체제'로 전환해야 살 길 열린다

새해 글로벌 경제 환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쟁 격화’다.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혁신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감세에 나서는 것도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2018년 한 해가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은 이유다.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이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혁신의 시작이며,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종병기다. 기업가 정신은 아무 데서나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토양이 필요하다. 상상 가능한 것은 무엇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자유롭고 열린 기업환경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계 주요 단체장들의 새해 신년사가 공통적으로 ‘개방형 체제’로의 규제시스템 전환을 담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세계 100대 비즈니스 모델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선 시작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요구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신년사도 같은 맥락이다. 박 회장은 별로 혁신적이지 않은 투자도 다 가능케 하는 ‘무차별 투자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국회와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한 것이나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기술 개발과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신년사도 개방형 체제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사회 각 부문에서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집권 첫해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평가 역시 갈릴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기업들이 체감할 규제 완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부족했다. 국제 수준의 개방형 규제환경을 만드는 일은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을 향한, 열린 시스템 구축은 혁신의 씨앗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한 경쟁에서 승자로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2018년이 넘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서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