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선거·북핵… 새해 경제 3대 리스크"

주요 경제연구원장 전망
구조개혁 해야 3%대 성장


[ 김일규 기자 ]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3대 위험 요인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실, 지방선거에서 등장할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꼽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정부 전망치 3.2%)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제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적극 나선다면 3%대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대행,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대행,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외 위험 요인이 많지만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부채는 총량을 줄이는 동시에 취약 차주(借主)의 부실화 가능성을 낮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계기업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연구원장들은 노동 관련 정책의 정교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권 원장은 “고용의 안정성만 강조하는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며 “노동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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