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정치권 결탁으로 '지옥철' 만들었다는 뉴욕

입력 2018-01-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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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최근 ‘지구상에서 공사비가 가장 비싼 지하철’이라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뉴욕 지하철 지하 터널 공사에 어떻게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갔는지 분석한 기사다. 길이 3.5마일(약 5.6㎞)인 이 구간 공사비는 총 120억달러로 마일당 35억달러다. 세계 평균의 7배며 뉴욕 지하철의 다른 터널 공사비(마일당 15억~25억달러)보다도 훨씬 비싸다.

NYT는 노조, 건설회사, 컨설팅 업체 모두 비용 부풀리기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특히 노조와 정치권의 결탁을 부각시켰다. 노조는 700명이면 충분한 인력을 900명으로 부풀렸고, 일당으로 1000달러를 챙겼다. 뉴욕주지사 측에 100만달러가 넘는 돈을 후원하는 한편 다른 정치인들과의 교분을 믿고 노조가 공사비를 맘대로 주물렀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막대한 세금 낭비, 툭하면 연착과 고장을 반복하는 악명 높은 고비용 지하철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뉴욕 사례는 노조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한국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쏟아내며 노조 출신 인사들에게 중요 직책을 대거 맡기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툭하면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정부를 압박한다. 때로는 초법적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

노조와 정치권의 결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 세금이 모럴해저드로 낭비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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