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2017 주요 판례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제7회 조세실무세미나’를 오는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연다. 공인회계사회는 2014년 조세지원센터를 설립해 세무와 관련된 각종 판례의 적용 법리와 실무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강석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김명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주요 판례의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강 판사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출연자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및 판단 시점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김 변호사가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신탁재산으로 현금화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판례를 토대로 발제한다. 판례 발표 뒤에는 조규범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사회로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부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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