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아남기'가 목표됐다는 중소기업,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나

중소기업 현장에 시름이 가득하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을 신호탄으로 경영을 압박하는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은커녕, 일단 살아남는 게 급하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들린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지원 조건인 ‘근로자 30명 미만과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을 충족시키는 곳이 많지 않아서다. 잔업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도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올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1만3044곳 가운데 26%의 경영수지가 손실로 전환된다. 예고된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까지 더해지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게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업계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그런 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성을 듣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 육성책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도 잘살게 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충돌한 정책 구성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고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 생활여건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정부가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은 당장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적잖은 중소기업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회적 기업의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는 살리겠지만, 지자체 발주물량을 기다려 온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책 조합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밀어붙임으로 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이들뿐이겠는가.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왜 비명을 지르는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