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정책 폐지" 청원운동

교육부 앞에서 반대집회…릴레이집회·기자회견 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 청원운동에 나섰다.

교총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열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제한 없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학교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이유에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전면 확대되면 누가 힘들게 담임·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나 기피 학교에 가려 하겠느냐”면서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교장이 돼 학교 경영을 잘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규탄한다”고도 했다.

교총은 지난해 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15%)을 푼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소재 고교 교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15% 한도를 넘어 주류가 되면 일선 학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정책 반대에 나선 이유로 △기존 승진 제도를 무너뜨리는 불공정성 △특정 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편중 우려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도구 전락 가능성 △현장 교원 반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과도한 급속 확대(15%→100%)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우선 교장 정년퇴임 등 결원이 발생해야 하고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도 학교가 자율로 결정한다. 평교사에게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교장 자격증 소지자도 함께 경쟁하는 만큼 평교사 출신 교장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17개 시·도 교총과 공동으로 릴레이 집회 및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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