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사외이사 선발 간섭하나

은행연합회가 후보풀 관리
금융당국, 제도 변경 검토
금융계 "경영자율 침해"


[ 박신영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사외이사를 뽑는 것은 주주의 권한이자 민간회사의 경영전략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각 은행과 금융지주들이 사외이사를 뽑을 때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후보군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준비한 후보가 아닌 사람을 사외이사로 뽑는다면 해당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인물과 경로를 밝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과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 풀을 후보군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주를 대리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외이사를 회사 밖에 있는 제3의 기관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A은행 임원은 “은행연합회는 사실상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관치 통로를 강화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B금융지주사 임원도 “오는 3월에 사외이사 임기가 대부분 끝나는데 금융당국이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고르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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