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코앞인데 조직 확대 두고 부처 '기싸움'

산업부, 전략실 신설 추진
기재부 반대로 '올스톱'


[ 이태훈/오형주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세계 경제 규모 1, 2위 국가와 동시에 FTA 협상을 벌여야 해 통상교섭본부의 몸집을 키우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조직 확대 작업이 ‘올스톱’됐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인원은 약 270명이다. 이 중 FTA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통상차관보와 통상교섭실장 산하 170명 정도다. 나머지 100명은 수출입 현황과 외국인투자 업무를 챙기는 무역투자실 소속이다.

산업부는 미국 중국과 동시에 FTA 협상을 하려면 최소한 2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했다. 두 부처는 ‘신통상전략실’을 신설하고 31명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신통상전략실 신설을 반대하며 통상교섭본부 조직 확대와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는 신통상전략실을 신통상전략국으로 격하하지 않으면 통상조직 확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통상전략실이 기재부 대외경제국과 하는 일이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대외경제국 산하에는 산업부 통상 조직과 비슷한 통상정책과와 통상조정과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FTA 협상을 할 때는 수석대표를 보내는데 상대방 직급에 맞춰 보내야 한다”며 “통상교섭본부에는 협상에 나갈 수 있는 1급이 차관보와 통상교섭실장 두 명뿐이어서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조직을 늘린다고 협상력이 배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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