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1차 협상 시작… 자동차 추가 개방·소고기 수입 기준 '격돌'

[ 이태훈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미국은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을,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협상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보냈다. 미국 측에선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협상은 최종 타결 때까지 3~4주 간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보이며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분야는 자동차다. 신차 인도 전 수리 이력 고지, 자동차 좌석 폭 규정 등이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미국 측은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58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179억7000만달러로 감소 추세다.

미국이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FTA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대북 지원 등에 나선 한국 정부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고, 이것이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분석이 한·미 양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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