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지부진'

송전비용 독일의 세 배 드는데 발전사업자가 구축 부담 떠안아


[ 김동욱 기자 ] 일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은 발전사업자가 주요 송전망까지 구축해야 하는 탓에 송전 비용이 독일의 세 배에 달하는 점이 보급 확산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각종 법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일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최대 규모인 출력12만㎾급 풍력발전소가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에서 발전을 시작했다. 쓰가루풍력발전소뿐 아니라 일본 각지에서 추가로 풍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잡혀 있지만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보급하기까진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거론되는 것이 송전망 문제다. 일본에서 주요 지역 송전망은 기존 전력회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풍력발전 사업자는 거액을 주고 기존 송전망을 이용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송전선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가 활성화된 독일 등 유럽에선 발전과 송전 사업이 분리 진행돼 송전 비용과 관련한 사회적 마찰이 없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준비 없이 풍력발전소만 덜컥 지어놓은 일본에선 신재생 에너지의 전송과 관련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2016년 운전을 시작한 일본 풍력발전소 사업자의 고압선 이용 관련 비용은 ㎾당 4만엔(약 37만6000원)으로 독일의 세 배에 달한다. 2만~3만㎾급 풍력발전소는 8억~12억엔(약 75억~112억원)의 송전망 이용 비용이 든다. 마나베 슈이치 에코파워 이사는 “송전 비용이 계속 오르는 추세여서 풍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발전소가 주로 산지에 건설돼 발전소 건설 비용과 수송로 확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부담이다. 환경영향평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연 요건뿐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적·제도적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오르고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