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의 뉴스 view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집중점검 나서는 고용부
아파트·편의점·음식점업 등 5000곳 골라 실태 파악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거나 편법 적발 땐 강력 처벌
영세 사업주들은 혼란
인력·근로시간 줄인다해도 근본적 대책 마련 안돼
"형사처벌 위험 늘어나면 장사 접을 수 밖에 없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따른 쇼크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아파트 경비 같은 취약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른 인건비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도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무더기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놓고 부작용이 속출하자 뒤늦게 허둥지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반 사례를 찾아 단속하는 임시방편보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영세 사업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부, 최저임금 단속하겠다지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속 대상으로 삼은 곳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의 사업장 5000곳에 달한다. 오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말까지 2개월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찾아 단속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중 수위가 매우 높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시정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적발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집중 점검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려는 각종 유형을 상세히 분석해 4월부터는 노동법 위반이 우려되는 1만 곳을 골라 연중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도 올해 565명을 증원한다. 지난해까지 1000여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인상 속도 못 따르는 노동시장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인상돼 왔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미만율은 여전히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은 13.6%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266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근로자 비율인 영향률은 2017년 17.4%, 올해 23.6%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사법처리 건수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저임금 충격 연례행사 우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강력히 단속하면 탈법·불법 사례도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다양한 회피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경비원 94명을 해고한 데 이어 광주와 대전지역 아파트 단지 세 곳이 경비원 숫자를 줄이는 등 경비원 감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충격이 당분간 연례행사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3월 말이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한 일자리와 서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분석조차 못한 시점에서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에도 15%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노사와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현재의 극심한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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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나서는 고용부
아파트·편의점·음식점업 등 5000곳 골라 실태 파악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거나 편법 적발 땐 강력 처벌
영세 사업주들은 혼란
인력·근로시간 줄인다해도 근본적 대책 마련 안돼
"형사처벌 위험 늘어나면 장사 접을 수 밖에 없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따른 쇼크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아파트 경비 같은 취약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른 인건비를 제품가격에 반영하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도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무더기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놓고 부작용이 속출하자 뒤늦게 허둥지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반 사례를 찾아 단속하는 임시방편보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영세 사업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정부, 최저임금 단속하겠다지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속 대상으로 삼은 곳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의 사업장 5000곳에 달한다. 오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말까지 2개월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찾아 단속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중 수위가 매우 높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시정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적발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집중 점검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려는 각종 유형을 상세히 분석해 4월부터는 노동법 위반이 우려되는 1만 곳을 골라 연중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근로감독관도 올해 565명을 증원한다. 지난해까지 1000여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인상 속도 못 따르는 노동시장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인상돼 왔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은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미만율은 여전히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은 13.6%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266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근로자 비율인 영향률은 2017년 17.4%, 올해 23.6%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사법처리 건수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저임금 충격 연례행사 우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강력히 단속하면 탈법·불법 사례도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다양한 회피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경비원 94명을 해고한 데 이어 광주와 대전지역 아파트 단지 세 곳이 경비원 숫자를 줄이는 등 경비원 감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충격이 당분간 연례행사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3월 말이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충격으로 인한 일자리와 서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분석조차 못한 시점에서 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에도 15%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고, 노사와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현재의 극심한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석 노동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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