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자리에 나왔다. 앞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 중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20분간 신년사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질의응답은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할 기자를 지목하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질문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민생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왔다. 그 중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며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따로 갈 수 없다"며 "지금은 첫 시작이지만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경우 우리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모두 구사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등 어떠한 형태의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가 아닌만큼 회담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여건과 성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계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성사된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며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견없이, 빈틈없이 협력해왔다"며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와 압박의 목표는 북한을 대회의 길로 나오게 하고, 국제사회와 공존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압박과 제재과 높아지면 지나치게 긴장이 높아져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다행히 긴장이 높아지기 전에 북한이 대화에 장에 나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왔다"며 "앞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장에 나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중 경제적 교류부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그 제재 틀 안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3월 중 국회 개헌 발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준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단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하지 않고 정부가 하게 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개헌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와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12·28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외교적인 문제이고, 양국 간 공식합의를 했던 일인 만큼 충분히 만족할 수 없더라도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과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정부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문제는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10억엔 상당의 금액을 마련키로 한 데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합의에 의해 출연된 돈으로 치유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치유를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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