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7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인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올해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의 신년사를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밴수수료는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 등을 반영해 카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며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임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제과점 등의 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 경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 중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 나설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율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조정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0.8·1.3%)을 적용한다.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영세가맹점, 3~5억원 이하일 경우 중소가맹점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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