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일자리자금 지원 자격 비현실적… 조건 완화를"

[ 조아란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12일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격이 비현실적”이라며 “신청 조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선 일자리안정자금 도입으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11일 기준 신청이 1000여 건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여야 받을 수 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적어 지원 조건이 안 되는 사업장이 많다”고 지적했다.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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