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기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다.안 대표는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금융위원회도, 법무부도, 기획재정부도 제각기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을 뿐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무 입장표명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일은 6개월 전에 정부가 이미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가상화폐는 규제일변도의 과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개인간(P2P) 경제 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새 화폐거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발로 걷어내는 누를 범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청와대 측이 "정부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박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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