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3대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 여당이 강행 처리할 사안 아냐"

인터뷰

"청와대가 발표 않는 게 좋다는 의견 민정수석에 전달했었다
부족한 부분, 국회서 수정"


[ 김형호 기자 ]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사진)은 15일 “청와대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을 직접 발표하는 바람에 특위 활동이 초반부터 쉽지 않아졌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 반발이 불 보듯 훤하니 청와대가 직접 발표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겠다는 의견을 민정수석 측에 전달했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정 위원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편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고 이미 법무부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내용인 만큼 종합·정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국회 타임”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은 모두 입법사안들이다. 여야는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법 개정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사개특위를 공식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소속 3선 의원인 정 위원장은 “야당이 청와대 발표를 두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어 시작부터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3대 권력 개편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강행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최대한 야당 주장을 경청하는 방향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야당에도 일단 특위를 정상 가동해서 특위 안에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 개편안 가운데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헌법상 영장청구권한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데 1차 수사를 경찰에 맡기면 1차 수사를 위한 영장청구 시 검찰은 무조건 사인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면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는 무엇인지 등 불분명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