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다', 남경필 지사 '서울형 미세먼지조치' 비난

입력 2018-0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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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제공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다'는 수사까지 동원했다.

남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 지사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조치를 시행해서다.

먼저 남 지사는 서울시의 일방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음을 부각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의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되지만, 어제는 2%가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하루 공짜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원, 한달이면 1천500억원으로 혈세 낭비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 한 번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에 예산 부담을 지우는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가 10년 동안 7300억원을 부담했고 그 중 서울시가 3300억원을 가져갔다"며 "이번 공짜운행 비용의 10% 역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와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7년까지 1192억원을 투입해 도내 경유버스 4109대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발령되며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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