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박원순 서울시장 대책' 비판… 안철수 "100억짜리 포퓰리즘"

미세먼지 대책 논란

여당서도 쓴소리 나와
박영선 "임시방편 대책"

남경필 "긴급 정책회동 제안"


[ 배정철 기자 ] 정치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며 “당초 취지에 따른 효과가 전혀 없이 혈세만 낭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00억원짜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또 ‘미세먼지 나쁨’이라는 예보가 나오면 150억, 200억, 250억원을 들여서 계속 (정책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 미세먼지 대중교통 대책을 10년 시행하면 3500억원이 든다”며 “그 돈으로 굴뚝공장을 개량하게 하든지, 전기자동차 버스나 전기자동차 택시로 바꾼다든지 해야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박 시장과 공방을 벌이며 단체장 긴급 정책회동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경기·서울·인천이 따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3곳 단체장의 긴급 정책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남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박 시장은 MBC·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가 참여했다면 그 효과가 훨씬 컸을 것”이라며 “남 지사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이리 심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시 비상저감조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것을 시비 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