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입 연 문무일 "검찰 권한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다"

"일반수사, 검사가 1%만 담당"
검찰 개혁 필요성은 인정


[ 신연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17일 검찰의 권한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한 의견이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현재 일반 수사의 98%는 경찰이 하고 있고 검사가 1%를 담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외부에 많이 노출돼 국민이 볼 때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 1%가 굉장히 커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밝혔다.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대신 경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문 총장은 “검찰은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자금 추적, 회계분석 등 특별수사 외 현장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이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1차 수사로 대거 진출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됐다”며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 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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