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신동주 이사 해임은 정당"

법원 "업무이행 사실 인정 안돼"


[ 신연수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호텔롯데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75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이로 인해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신 전 회장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해임”이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도 인정됐다. 2015년 7월 신 전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 언론에 ‘신 회장은 롯데그룹 후계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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