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정무위 vs 기재위 '팽팽'


[ 박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빚어진 부처 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금감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서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기재부 장관이 금감원의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을 통제할 수 있어 금융회사 감독 검사 등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글로벌 표준과도 어긋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등과도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가 이례적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문제가 부처 간 갈등에서 상임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서다. 금감원은 정무위의 소관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순간 기획재정위 소관 기관으로 넘어간다. 김 의원은 “최근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면 금융위설치법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현안보고에서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금감원 채용비리 등의 문제를 들어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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