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 시사

"집값 과열 땐 추가 대책"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재(30년)보다 늘리고 안전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1980년대 후반 이후 준공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서울 수색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늘리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 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내놓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 후속 조치로 2015년 5월부터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안전진단 요건도 구조 안전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완화했다. 재건축 연한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토부 의지에 따라 빠른 시행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가 맞물려 서울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더 정교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아래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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