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제품·신기술은 우선 허용하고 보자"

규제혁신 토론회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규제개혁과 관련,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제품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 전환해보자”며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규제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