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 해외 출원, 선진국의 4분의 1

등록건수는 역대 최대지만
우수특허 비율 27% 불과
질적 수준 여전히 '미흡'


[ 박근태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창출된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가 2016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선진국 특허와 겨룰 우수특허가 적고 해외에 출원되는 숫자도 선진국의 4분의 1에 머물러 특허 품질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은 2012~2016년 정부의 R&D 과제에서 창출한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16년 정부 R&D 예산을 받아 이뤄진 연구를 통해 창출된 특허의 출원 건수는 3만807건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7.7% 증가했다. 특허 등록 건수는 1만6670건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10.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0년 특허 출원과 등록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다. 2016년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정부 R&D 관련 특허 중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사례는 3485건으로 5년 새 연평균 21.4% 늘어나는 등 이전도 활발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허 품질을 구분하는 9단계 중 상위 3단계에 포함되는 우수특허 비율이 27.3%에 그쳤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이 43.1%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이번 조사 결과 ‘특허 강국’인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한국의 정부 R&D 관련 특허 중 우수특허도 6.1%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 연방정부가 R&D에 투자해 확보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18.6%에 달한다. 해외 출원되는 특허 비율도 낮았다. 정부 R&D 특허는 평균 1.6개국에 출원되는 데 반해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특허는 평균 6.9개국에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