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도 'IC단말기' 지원금 받는다

카드업계, 교체 사업 확대
6월말까지 전환 완료 목표


[ 김순신 기자 ] 여신금융협회가 ‘집적회로(IC) 방식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의 지원 가맹점을 확대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15만원가량의 단말기 교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기존 지원 대상의 단말기 교체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한 교체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교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2014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IC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 방식(MS) 단말기가 보안이 취약해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자 IC 단말기로 전환해 카드회원 정보 보호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시 중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카드단말기 도입비가 부담된다고 반발하자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은 7월20일까지 단말기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에도 가맹점들이 MS전용 단말기를 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신용카드회사들은 2014년 영세가맹점의 IC 단말기 교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기금으로 2015년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2015년 7월 기준)인 MS 전용 단말기 사용 영세가맹점 약 20만 곳의 IC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13만여 개 단말기가 교체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늘려도 현재 남아 있는 기금 850억원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여신협회의 단말기 교체 지원 확대가 실제로 가능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말기 교체를 담당하는 밴(VAN·결제대행사)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 사업의 진척률이 지난 2년6개월간 70% 수준에 머무르는데 여신협회 계획대로 3월까지 기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지원 대상 명단이 관리되지 않아 여신협회가 제공한 목록의 가맹점에 가보면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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