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새해업무보고서 밝혀
정부가 미세먼지, 치매, 지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4490억원을 투자한다. 또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18%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합동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미세먼지, 치매, 지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안전 분야에 449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의 3800억원보다 18% 늘어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편리’ 분야에 1360억원을 집중배치한다.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지진 경보체제도 고도화된다. 경보 발령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기준 20초에서 2020년 12초로 단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형 예보 모델을 만드는 사업 등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에 26㎍/㎥였던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22년까지 30% 줄여 18㎍/㎥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편요금제 도입, 데이터 통신요금 부담 경감 등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18% 인하를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평균 4.29원 수준으로 이통 데이터 요금의 추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은 2016년 5.96원/MB에서 지난해 5.23원/MB로 낮아졌다.
보편요금제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올해 6월에 주파수 경매를 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사물인터넷(IoT) 융합서비스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를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5G 이동통신은 작년 12월에 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3GPP에서 5G와 LTE를 함께 쓸 수 있는 넌스탠드얼론(NSA) 표준이 확정됐다. 5G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스탠드얼론(SA) 표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2월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5G 장비는 올해 1분기, 칩셋 등 주요 부품은 올해 4분기, 5G용 단말기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반기에 블록체인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핵심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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