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배경에 대해 미국 타격 및 대남 무력 통일을 위한 용도라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23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강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 왔다. 북한의 시험능력이 향상되고 성공률이 더 높아져 미국의 위험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김정은을 '이성적'(rational)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핵무기를 단지 체제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둔 '강압적'(coercive)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김정은이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실험에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무기 개발"이라며 "이는 전시용, 즉 2월 8일(북 정규군 창설일) 퍼레이드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라고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이 그 고통을 미국에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 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그가 미국에 고통을 주는 날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이 '몇개월 뒤면'(a handful of months)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몇달 전에도 내가 '몇 개월 뒤'라고 한 것 같은데 1년 뒤에도 여전히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몇개월이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전시용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 도구 세트(핵무기)를 이용해 체제 보호 외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 이유가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는 일부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폼페이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CIA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때 대통령이 말한 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범위를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없이, 북한만을 제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선제적 공격에 대한 지식이나 역량에 대해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며 "정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고려했으면 하는 다양한 선택들을 모두 안내하려고 하며 실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각의 결정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대통령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 정부 전체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 아니므로,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은 먼저 생명보험을 사야 한다"고 농담을 던지며 "김정은이 좋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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