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공공부문 비용 연 8조↑"

바른사회 '일자리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


[ 이상열 기자 ]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으로 공공부문 노동비용이 연간 8조3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파견·용역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면 공공부문 노동비용은 연 8조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0.8%포인트 높이고 경제성장률은 연 0.08%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5년간 21조252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비정규직이 사라지면 공공부문은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낮아지고 서비스 비용은 상승해 사회적 후생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으로까지 정규직 전환을 확산시키려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없는 비정규직 감축이 불균형적으로 추진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라며 “일방적 비정규직 감축보다는 근로 안정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균형감 있게 작동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는데, 뿌리산업 등 중소 제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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