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정책서민자금과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취약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과 관련한 정책방향,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이 서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나, 그간 서민지원·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데 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자금에 7조원, 중금리대출에 4조2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간 수준의 신용도·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 중 상당수가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을 수 있는 사잇돌대출(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을 강화해 서민에게는 대출부담을 줄여 주고 금융기관에게는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위한 노하우 습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2조1500억원 수준인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는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늘린다. 동시에 주요 금융그룹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장려한다.
또 올해 중으로 대출 심사기준과 자격요건, 보증료율은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취급 규모를 7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7조원까지 확대되면 연간 70만 명의 금리 부담이 3500억원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8일부터 현 27.9%인 최고금리를 24%로 하향 조정하고 7월부터는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도 강화한다.
청년층에게는 취업준비와 비주택 주거자금 등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청년병사에 대한 저축상품의 월납입한도를 상향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중장년층에게는 ISA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까지 늘리고 고령층을 위해서는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주택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한다.
취약 채무자 보호도 강화된다.
채무자를 위한 사전 상담과 관리를 강화하고 원금상환 유예 기간을 늘려 연체 발생을 방지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를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낮추고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한다. 또한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해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손질도 이어진다.
사전정보 제공 강화, 판매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대출은 서민층에게 적정한 금리로 필요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장들과 협회 및 유관기관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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