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성장률 8년래 최저, 국회 책임이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1%로 정부 목표 3%를 간신히 넘겼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세, 반도체 호황 등이 앞선 2년간의 2%대 성장을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리·유가·원화가치에서 ‘신(新)3고(高)’ 조짐이 뚜렷해진 데다, 급등한 최저임금 등의 후폭풍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장을 돌아볼 때 특히 주목되는 것이 서비스산업 부진이다. 연간 성장률이 2.1%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5%) 후 가장 저조했다. 2012~2015년 2.8~3.3%의 성장세를 보였던 ‘서비스업’ 항목이 2016년 2.3%로 뚝 떨어지더니, 작년엔 더 뒷걸음질을 한 것이다.

경제가 고도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의 전략지대’가 되는 게 마땅하다. 제조업은 성장 속도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자동화·무인화에다 기업의 물적·인적 조달이 국제화되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보편화 탓이다. 농림어업 부문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에 비중 자체가 미미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일자리를 늘려나갈 곳은 서비스업뿐이다.

서비스산업이 맥을 추지 못하는 데는 국회 책임이 적지 않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요구를 외면해온 게 대표적이다. 얼마 전 한경과 국회의장실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규제완화 법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로 꼽힌 게 이 법이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 반대’ ‘대기업 특혜’ 논리에 갇혀 수년째 진척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의 법 제정 요구가 계속 커지자 최근 들어 ‘보건의료부문’은 빼고 법안 심의를 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되면 제정되더라도 반쪽 법안이 될 뿐이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육성해보자는 ‘규제프리존법’도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에 가로막혀 진척이 없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을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인식부터 확 바뀌어야 한다. 낡은 틀에 갇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IT·의료·컨설팅 등 고급 서비스업을 키우지 않고는 고도 산업사회로의 발전은 차치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늘려나가기 어렵다. 2월 임시국회에서 두 개 법안부터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