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표회의 참석한다

8년2개월 만에 재계·노동계·정부 '한 테이블'

근로시간 단축 등 이견 여전
본격 대화까진 시간 걸릴 듯


[ 심은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와 노동계, 정부가 8년2개월여 만에 한 테이블에 앉게 됨에 따라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 참여한 16개 가맹산별조직과 16개 지역본부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입장을 대표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이르면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는 2009년 11월 이후 8년2개월 만이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11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회의체다. 노사정위와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다. 이 회의에서 노사정위의 개편 방안과 논의 안건 등을 정한 뒤 사회적 대화기구를 복원하자는 게 문 위원장의 제안이었다.

당초 문 위원장은 24일에 첫 회의를 하자고 제의했고 다른 단체들이 모두 긍정적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내부 중앙집행위를 거쳐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하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문 위원장과 다른 단체들은 회의를 연기했고 민주노총도 뒤늦게 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참석하더라도 사회적 대화가 바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표자 회의는 사전 모임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용자 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대화기구가 구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관련 개악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향이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언제든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단 셈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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