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년' 한발 뺀 정부

김동연 부총리 "결정된 바 없다"
선거 앞두고 주택시장 혼란에
김현미 '연장 시사' 발언 수습


[ 이상열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을 시사해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것이 아니며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김 부총리 발언 후 시장에 혼선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재건축 연한 연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신호를 줬다가 거둬들이는 형국”이라며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 확대 문제에 대해 “국토부 장관 발언은 부처 간 조율된 의견이 아니다”며 “지금으로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연한이 상향 조정되면) 영향을 받는 것은 강남보다 오히려 강북”이라며 “초래될 부정적 측면도 다각도로 분석해 신중하게 접근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재건축은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다.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한 연장을 시사했다. 이 발언 이후 주택시장에선 재건축 연한 확대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30년이 임박해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약세로 돌아선 반면, 40년 된 재건축단지는 호재로 인식돼 호가가 더 뛰었다. 여기에다 연한이 40년으로 연장되면 피해를 보는 아파트 85%가 서울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등 비(非)강남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자칫 강남 주택 가격엔 영향을 못 주고 비강남 주택시장에만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 부총리 발언은 이 같은 부작용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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