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철도 안전 위협' 법 위반사범 17% 증가

[ 이해성 기자 ]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안 등에서 검거된 형법 위반사범이 18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7%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철도치안 활동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안전운행을 위협한 12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년(88건)보다 36%가량 늘었다. 검거된 120명 중 11명은 구속했다. ‘열차 내 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년(6명)에 비해 구속인원이 약 두 배로 늘었다.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 무단침입 행위는 84건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광지 등에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철도시설 및 차량에 낙서한 행위 등이 대부분이었다. 행정형벌인 범칙금은 총 3263명에게 부과했고 41명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과태료는 총 1645명에게 부과했다.

철도승무원 대상 직무집행방해 및 성폭력 발생 건수는 각각 125건과 78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각각 43%와 34%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촬영 등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수사관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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