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서 정부가 놓친 세 가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는 충격적이다. 1190개 기관 중 946곳에서 4788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에 고전해 온 청년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장 8명 해임과 함께 부정합격자 퇴출, 피해자 구제 추진, 선발과정 공개를 비롯한 채용제도 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채용비리의 근본 원인임에도 정부가 놓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주인 없는 공공기관의 일탈, 이른바 ‘대리인 문제’의 심각성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스스로 망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그런 채용을 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은 아무리 부실해도 문을 닫지 않는다고 믿으니 이런 비리가 계속 반복된다. 민영화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이다.

둘째, 부패의 고리를 형성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정치권-공공기관 등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이다. 들어서는 정권마다 공공기관을 전리품으로 여겨 낙하산 인사를 대거 기관장으로 내려보내면서 부패는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가로막는 강성 노조다. 정부는 비리 공공기관에 대해 기관 차원의 제재도 가하겠다고 하지만 노조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그래봐야 기관장 교체로 끝날 일’로 여기는 게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공공기관 혁신이 모조리 수포로 돌아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인사 개입 등 노조의 채용 장사도 근절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싹을 자르겠다면 최소한 위 세 가지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