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개편전 학부모·학생의견 듣는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도입
교육부, 최소 30일 의견 수렴


[ 구은서 기자 ]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정책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소 30일 이상 수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올 8월 내놓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한 입시 개혁안에 대해서도 교육부 홈페이지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핵심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행이다. 관심의 폭이 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결정 이전에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숙려제는 2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숙려제 대상이 될 만한 정책 목록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2~3월 작성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식 소통 홈페이지인 ‘온-교육’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대상이 정해지면 정책별로 숙려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간과 방법, 누가 참여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정책에 대해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능 절대평가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안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은 것도 영향이 컸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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