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
세종·울산·전주에 시범 도입
수도권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 이해성 기자 ] 올 상반기 고속철도·버스 등 광역교통수단 간 환승할인 혜택을 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된다. 수도권 주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철도 버스 등 광역교통수단을 연계해 따로 이용할 때보다 10~30% 저렴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정기권 등의 형태로 내놓기로 했다.
세종 울산 전주 등 세 곳에서 시범 도입한다. 할인액은 정부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국고보조 형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면 보행 숫자 등을 ‘만보계 앱’ 등으로 재서 마일리지 형태로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경기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는 4월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도심 도로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60㎞에서 단계적으로 시속 50㎞로 낮춘다. 오는 8월엔 서울 도심에 자율주행차 실험 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부·청별로 분산된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 정보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미등록 임대 실태를 파악하면서 3주택자 이상의 탈세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일부 항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인기 노선 운수권 회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경쟁 촉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채용비리 등이 적발된 수서고속철도(SR)는 공공기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단순도급이 아닌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6월 설립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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