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축소

비정기 세무조사 줄이기로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이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며 특별 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기로 했다. 전체 세무조사 중 특별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방안엔 국세청이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가 지난 28일 마련한 국세행정 개선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대폭 담았다.

국세청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야기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인 특별 세무조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5년 49%에서 작년 42%로 줄인 데 이어 올해는 40%까지 줄이기로 했다. 연간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1만7000건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특별 세무조사는 작년보다 340건 정도 줄어들게 된다.

200여 명 규모인 서울청 조사4국 인력도 처음으로 줄이기로 했다. 심욱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감축한 인원은 역외탈세 등을 포함해 정기조사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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