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의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이틀 일정으로 어제부터 춘천 강원대에서 열리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연구물이 발표되고, 활발한 토론도 벌어져 주목된다.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계의 열띤 토론은 고무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도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앞으로도 생산적 논쟁을 계속 해가길 바란다. 나라 경제의 성패가 달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방향수정까지 권고하는 것은 학계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그간 워낙 문제 제기가 많았던 터여서 치열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 분배개선 관점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라도 최저임금 급등 등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 같은 것까지 제시할 때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끝장 토론이 필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만이 아니다. 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고용과 노사관계, 복지 확대와 증세, 일자리 창출의 방식을 비롯해 규제개혁의 방향 등이 다 그렇다.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가 철저한 사실관계와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명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된다.
“폴리페서는 많지만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라는 말이 학계 안에서도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 바른 소리는 부담스러워하며 정치권과 권력 동향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교수사회까지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지난달 초 ‘트럼프 경제정책 1년’과 세계 경제 동향을 놓고 700여 개 세션으로 사흘간 열린 미국경제학회(AEA)는 미국의 또 다른 저력을 보여줬다. 우리 학계도 뜨거운 정책 현안일수록 피하지 말기 바란다. 바른 상황 진단, 바람직한 방향 제시, 정확한 정책 조언을 하는 것은 학계의 존재 이유다.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계의 열띤 토론은 고무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도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앞으로도 생산적 논쟁을 계속 해가길 바란다. 나라 경제의 성패가 달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방향수정까지 권고하는 것은 학계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그간 워낙 문제 제기가 많았던 터여서 치열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 분배개선 관점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라도 최저임금 급등 등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 같은 것까지 제시할 때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끝장 토론이 필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만이 아니다. 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고용과 노사관계, 복지 확대와 증세, 일자리 창출의 방식을 비롯해 규제개혁의 방향 등이 다 그렇다.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가 철저한 사실관계와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명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 된다.
“폴리페서는 많지만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라는 말이 학계 안에서도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 바른 소리는 부담스러워하며 정치권과 권력 동향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교수사회까지 진영논리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지난달 초 ‘트럼프 경제정책 1년’과 세계 경제 동향을 놓고 700여 개 세션으로 사흘간 열린 미국경제학회(AEA)는 미국의 또 다른 저력을 보여줬다. 우리 학계도 뜨거운 정책 현안일수록 피하지 말기 바란다. 바른 상황 진단, 바람직한 방향 제시, 정확한 정책 조언을 하는 것은 학계의 존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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